우리들의 이야기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병원이 국가에 출생통보

2023.07.11 에듀케어아카데미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병원이 국가에 출생통보>


 

 

사라진 영아에 대한 조사가 있은 후에 출생신고에 대한 공식적인 방법에 대해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출생미등록에 대해서 아동학대 및 사망에 이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문제, 한 가족과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보여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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