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3.07.11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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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병원이 국가에 출생통보>
사라진 영아에 대한 조사가 있은 후에 출생신고에 대한 공식적인 방법에 대해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출생미등록에 대해서 아동학대 및 사망에 이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문제, 한 가족과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보여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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